올해부터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에게 인턴 기회를 제공하는 ‘중증장애인인턴제’ 대상을 기존 중증에서, 50세 이상인 경증 장년장애인까지 확대한다. 또한 단일 유형으로 제공되던 장애인 취업성공 패키지가 저소득층 지원 유형을 신설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0년 주요 사업 안내’를 발간했다.

■국가‧지자체 장애인공무원 고용부담금 적용

먼저 올해 국가‧지자체 장애인 공무원의 고용부담금 적용에 따라 이행지도를 강화한다. 

내년도부터 신고‧납부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주요부처 대상 설명회 및 공무원 인사담당자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한 홍보, 인사혁신처의 `범부처 균형인사계획` 추진에 따른 주요부처 및 공공기관 대상 장애인고용 종합컨설팅 안내 및 전사적 제공을 통한 이행지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부담기초액도 상향 조정, 고용정도에 따라 ▲의무고용인원의 3/4이상 107만8000원 ▲1/2~3/4미만 114만2680원 ▲1/4~1/2미만 129만3600원 ▲1/4미만 150만9200원 ▲미고용 179만5310원 등 5단계로 차등부과한다.

장애인 의무고용률(공공 3.4%, 민간 3.1%)을 초과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고용장려금 지원단가도 경증 남성 30만원, 경증 여성 45만원, 중증 남성 60만원, 중증 여성 80만원 등으로 인상된다. 

공단은 정부의 경기부양정책에 맞춰 고용장려금을 상반기 조기집행에 집중하고, 부정수급 예방교육과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장려금 지급사업체 특별점검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지역맞춤형 취업지원 기본운영비 인상, 목표인원 20명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의 경우 동료지원가를 지난해 200명에서 500명으로 확대하고, 기본운영비를 인상한다.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은 동료상담, 자조모임 등 동료지원 활동을 통해 비경제활동 또는 실업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의 취업의욕 고취해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것으로, 올해 비경제활동 또는 실업상태의 중증장애인 1만명을 대상으로 한다. 

동료지원가 1인당 연간 48명 서비스 목표인원을, 20명으로 완화할 방침이며, 기본운영비는 20만원에서 48만원으로, 참여자수당도 1일 3000원을 신설했다.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또한 훈련기간을 연장했다. 지원고용은 중증장애인의 효과적인 취업지원을 위해 구인사업체 현장에 직무지도원과 함께 배치하는 것으로, 기존 3~7주에서 필요시 최대 6개월까지 훈련기간을 늘렸다. 

훈련생에게는 훈련준비금 및 훈련참가수당(1일 1만7000원)을 지급하며 사업체에는 훈련보조금으로 훈련생 1인당 1일 1만9340원을 지원한다.

■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자도 ‘근로지원인’ 추진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부수적인 업무를 돕는 ‘근로지원인 제도’는 임금액을 시간당 8590원(한국수어통역 및 점역 1만270원)으로 인상했고, 고시개정을 통해 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자 및 사회적일자리 참여자도 지원대상에 포함시키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에 저소득층 지원 유형도 신설된다.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는 장애인에게 성공적인 취업과 직업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단계별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 취업지원프로그램으로, 취업을 희망하는 만 18세 이상 구직장애인이면 참여 가능하다. 

Ⅰ, Ⅱ유형으로 나눠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Ⅰ유형은 만 18세 이상 구직자를 대상으로 1단계 상담 및 취업계획 수립(최대 25만원), 2단계 직업능력 향상(월 최대 28만4000원), 3단계 집중 취업알선(취업성공시 최대 150만원) 등 기존과 동일하다. 

Ⅱ유형은 만18~69세 이하 저소득층(중위소득50%이하) 구직자를 대상으로, 취업준비위주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들에게는 구직촉진수당 최대 9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중증장애인인턴제 ‘경증 장년’도 포함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에게 인턴 기회를 제공하는 ‘중증장애인인턴제’도 개선된다. 

중증장애인인턴제는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최대 6개월간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서 인턴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최저임금 이상 지급받는다.

인턴 참여자는 기존 고용률이 저조한 특정유형 중증장애인과 함께, 장년장애인(50세 이상, 경증포함)이 포함된다. 중증 참여 대상은 뇌병변, 정신, 시각, 장루요루, 신장, 언어, 호흡기, 뇌전증, 자폐성, 척수손상 또는 근육병증으로 운동기능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 10개 유형으로, 지난해와 동일하다. 

공단이 사업장에 지원하는 지원단가는 최대 80만원 한도로 같다. 인턴기간 종료후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6개월 고용유지기간 동안 월 65만원씩 최대 39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발달장애인훈련센터 총 19개소 운영

인지‧의사소통 능력 등이 부족한 발달장애인의 직업교육 및 직업체험 훈련을 하는 ‘발달장애인훈련센터’도 전국으로 확대한다. 지난해 13개소에서 올해 6개소를 신설, 총 19개소를 운영할 예정이다. 훈련 목표도 910명으로 늘렸다. 

장애가 심한 발달장애인이 직업훈련에 배제되지 않도록 정규 훈련 과정 진입을 대비하는 ‘직업훈련 준비과정’도 330명으로 확대 운영하며,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외부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차별화된 훈련 준비과정 프로그램 개발을 해나갈 예정이다.

또 경기남부직업능력개발원의 신축사업을 추진한다. 오는 2022년 개원을 목표로, 올해는 기본‧실시설계 완료 및 공사업체 선정‧계약을 할 예정이다. 

올해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는 제주도에서 열릴 예정이며, 내년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릴 ‘제10회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참가 예정에 따라 전국대회 금‧은‧동 입상자 대상 국가대표 선발전, 기능훈련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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