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노인성질환 장애인 장애급여 지급금지 위헌" By 관리자 / 2020-12-23 PM 04:00 / 조회 : 360회 |
---|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어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장애인은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를 받을 수 없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23일 헌재는 노인 장기요양 급여 대상자에게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를 받을 수 없도록 한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제기된 위헌법률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는 위헌 법령을 개정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효력을 인정하는 결정이다. 장애인활동지원법 5조 2항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노인 등’이 아닌 65세 미만인 사람에게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위헌을 결정하면서 이 조항과 관련해 "2022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고 판시했다. |
총 451개
번호 | 제목 | 파일 | 작성자 | 조회수 | 작성일 |
---|---|---|---|---|---|
381 | 중증장애인 등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10% 지원 | 관리자 | 3696 | 2021-04-14 | |
380 | 서울시, 보도 불편사항 전수조사…장애인 직접 걸으며 1671km 점검 마무리 | 관리자 | 542 | 2021-04-08 | |
379 | 롯데칠성, 시각장애인 위해 ‘아이시스8.0·에코’ 점자 표기 | 관리자 | 342 | 2021-04-08 | |
378 | 양평장복, ‘장애인의 날’ 비대면 바람개비 페스티벌 진행 | 관리자 | 409 | 2021-04-08 | |
377 |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장애 인식 개선 효과를 높이기 위한 ‘옆자리를 드립니다!’ 공동사업단체 모집 | 관리자 | 423 | 2021-03-31 | |
376 |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전국 최초 조례 제정 | 관리자 | 334 | 2021-03-31 | |
375 | 기아 초록여행, 장애인 고객에 차량 경정비서비스 지원 | 관리자 | 350 | 2021-03-24 | |
374 | 정부, '장애인 권리보장법' 제정 추진 | 관리자 | 331 | 2021-03-24 | |
373 | “노인·장애인시설, 특수·장애인 교사 등 2분기 예방접종…상반기 천2백만 명 접종” | 관리자 | 360 | 2021-03-15 | |
372 | 광주광역시, 최중증 발달장애인 융합돌봄센터 개소 | 관리자 | 370 | 2021-03-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