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지 및 행사 > 보건의료 뉴스|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전국 최초 조례 제정 By 관리자 / 2021-03-31 AM 11:17 / 조회 : 345회 |
|---|
|
입력 2021-03-29 11:15
서울시가 올해 장애인의 ‘탈(脫)시설’에 팔을 걷어붙인다. 전국 최초로 관련 조례를 제정해 명문화하고, 올해 111억 원을 투입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제2차 장애인 탈시설화 정책 2021년 시행계획'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서울시는 장애인 인권정책의 핵심목표인 '탈시설화'를 위해 2013년부터 종합대책을 시행한 이후 8년간 총 864명이 탈시설에 성공, 지역사회 안에서 자립생활을 이어나가고 있다. 2018년부터 제2차 정책을 시행 중이다. 올해 111억 원을 포함해 2018~2022년까지 총 445억 원을 투입한다. 올해 주요 정책방향은 △전국 최초 장애인 탈시설 조례 제정 △장애인 거주시설의 탈시설 지원 확대‧강화 △탈시설 욕구조사 등 프로세스 보완 △탈시설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주거관리 효율성 개선이다. 그동안의 성과를 토대로 ‘탈시설을 장애인의 당연한 권리’로 명문화하는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가칭)를 연내 전국 최초로 제정한다. 조례에 탈시설 개념부터 대상, 원칙, 지원내용 등 구체적으로 명시해 정책을 뒷받침 하는 제도를 마련한다. 인권침해 등 문제가 드러난 시설에 대한 ‘시설 단위’ 탈시설은 속도에 방점을 두기보다는 시설과 장애인 모두 공감하는 정책효과를 낼 수 있도록 소통과 지원도 강화한다. 시설 이용 장애인의 탈시설 욕구 파악부터 탈시설 과정,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 프로세스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탈시설 장애인이 가장 걱정하고, 가장 지원을 필요로 하는 ‘주거’ 분야에 대해서는 지원주택 등 주거관리의 효율성을 높여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한다. 현재 서울시가 운영 중인 자립생활주택(65곳)과 지원주택(165호) 입주자 ‘사례관리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한다. 입주자별 맞춤형 사례관리를 통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지원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
총 451개
| 번호 | 제목 | 파일 | 작성자 | 조회수 | 작성일 |
|---|---|---|---|---|---|
| 391 | 해조류 유전자 눈에 이식, 시각장애인 40년 만에 시력 회복 | 관리자 | 465 | 2021-05-27 | |
| 390 | 시-한전, 중증장애인 가구 전등 무선스위치 설치 | 관리자 | 354 | 2021-05-14 | |
| 389 | 시각장애인용 스마트 음향신호기 140대 시범설치 | 관리자 | 346 | 2021-05-14 | |
| 388 | '휠체어 사용자 IT로 길안내'…제주, 장애인 여행장벽 낮춘다 | 관리자 | 339 | 2021-05-14 | |
| 387 | 장애인 고령자 등 관광약자 위한 서울다누림버스 운행 개시 | 관리자 | 460 | 2021-05-03 | |
| 386 | 장애인·아이들 위협하는 ‘젤리 용기’ 손 소독제 | 관리자 | 401 | 2021-05-03 | |
| 385 | 도로교통공단, 시각장애인 대상 '운전체험' 행사 | 관리자 | 394 | 2021-04-22 | |
| 384 | 코로나에 더 힘든 장애인…외출 줄고 병원 방문도 급감 | 관리자 | 521 | 2021-04-22 | |
| 383 | '스마트 지킴이'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에 도움 | 관리자 | 434 | 2021-04-14 | |
| 382 | 용산구, 14~15일 '장애인의 날' 행사 개최 | 관리자 | 307 | 2021-04-1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