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인 차별 ‘장복법 15조 폐지’ 현실화 By 관리자 / 2021-11-29 AM 10:46 / 조회 : 309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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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작성일 : 2021-11-26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 통과…“복지 사각지대 해소”▲ 정신장애인의 복지서비스를 제한하는 장애인복지법 제15조 속 차별조항을 삭제해달라고 요구하는 모습.ⓒ에이블뉴스DB 정신장애인의 복지서비스를 제한하는 장애인복지법 제15조 속 차별조항이 폐지될 전망이다. 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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