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총 등 4월 21일(화) 국회의원회관서 세미나 개최… 장애친화적 일차의료, 의료접근성, 통합돌봄 연계 보완 과제 등 논의

정부가 2026년 2월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발표한 가운데, 계획의 실효적 이행과 보완 과제를 점검하기 위한 정책 세미나가 열린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한국장애인보건의료협의회, 김예지 국회의원, 서미화 국회의원, 최보윤 국회의원과 함께 4월 21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 이행과 보완 과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의 수립)에 따른 최초의 종합계획이 발표된 이후, 계획의 방향을 재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이행 단계에서 우선 보완해야 할 과제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가 발표한 종합계획은 ‘아플 때’, ‘회복할 때’, ‘건강할 때’, ‘정책인프라’의 4대 전략 아래 12대 주요과제와 32개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나, 장애인 당사자 중심의 실효적 건강정책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이행점검, 정책 환류, 전달체계 보완 등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특히 정부는 종합계획 수립 과정에서 전략기획단, 건강정책 포럼, 장애인단체 FGI, 공청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왔으나, 이는 계획(안) 마련과 공식 의견수렴 절차의 성격이 강했다. 이에 따라 계획 발표 이후 실제 정책 집행 과정에서 어떤 과제를 우선 보완할 것인지, 또 현장에서 작동하는 이행체계와 점검·환류 구조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 제기돼 왔다.

아울러 그간 김예지 의원실과 장애인단체들이 함께 추진한 장애인 건강정책 개선 릴레이 간담회를 통해 축적된 건강주치의 본사업 전환, 건강통계 개선, 재활-퇴원-지역사회 복귀, 지역사회 건강전달체계와 통합돌봄 연계 등의 과제를 종합계획의 실행 단계와 연결해 구체화할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세미나는 기조발표와 3개 세션으로 구성되며, 종합계획의 체계와 이행관리, 장애친화적 일차의료와 의료접근성, 재활-퇴원-지역사회 복귀 및 통합돌봄 연계라는 축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기조발표는 임현규 과장(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이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 주요 내용」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세션 1에서는 「종합계획의 체계와 이행관리 보완 과제」를 주제로, 박종혁 이사장(한국장애인보건의료협의회)과 윤다올 책임(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발표를 진행한다. 세션 2에서는 「장애친화적 일차의료와 의료접근성 보완 과제」를 중심으로 김소영 교수(충북대학교 의과대학)와 김신애 대표(전국장애인건강권연대)가 의견을 제시한다. 세션 3에서는 「재활-퇴원-지역사회 복귀와 통합돌봄 연계 보완 과제」를 주제로 신용일 교수(부산의대 재활의학교실 및 양산부산대학교병원)와 이찬우 정책위원장(한국척수장애인협회)이 주요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채태기 상임대표(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는 세미나 개최에 앞서 “오늘 세미나가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의 의미를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장애인 당사자 중심의 실효적 이행계획을 구체화하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며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도 종합계획이 선언에 머무르지 않고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과제와 제도 개선을 보완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다”라고 밝혔다.

본 세미나는 4월 21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리며,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의 실효적 이행과 보완 과제 논의에 관심 있는 관계자와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

※ 참석 신청 링크 : https://forms.gle/CU3EJmeLbQa2CzKP7

2026. 4. 16.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